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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 (2024년)

by bookerprize 2024. 3. 2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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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금 부부수령액 (2024년)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올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대비 3.6% 인상됩니다. 

 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



기초연금은 만 65세 이상이고 대한민국 국적을 가지고 계시며 국내에 거주하는 어르신 중 가구의 소득인정액이 선정기준액 이하인 분들께 드리는 것으로 부부 중 한 분만 신청하시는 경우도 부부가구에 해당합니다. 기초연금 부부수령액을 자세히 정리해보도록 하겠습니다.

 



기초연금 수급자격

 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



1. 국민연금을 받지 않고 계신 분 (무연금자)
2. 국민연금 월 급여액이 502,210원 이하인 분 (국민연금법 제52조에 따른 부양가족연금액 제외)
3. 국민연금의 유족연금이나 장애연금을 받고 계신 분
4. 국민기초생활보장 수급권자, 장애인연금을 받고 계신 분 등

이에 해당하는 분들의 기초연금액은 기준연금액*으로 산정됩니다.

※ 2024년 1월 ~ 2024년 12월 : 월 최대 334,810원

 

 


기초연금 선정기준액

● 단독가구  2,130,000원
  부부가구 3,408,000원

다만, 소득 수준이 상대적으로 높아 소득역전방지 감액이 적용되거나, 부부 두 분 모두 기초연금을 받으실 경우에 감액될 수 있습니다. 기초연금 부부수령액의 문제점이 바로 여기에 있는데요,

 



부부 감액

단독가구와 부부가구 간의 생활비 차이를 감안하여, 부부가 모두 기초연금을 받는 경우에는 각각에 대하여 산정된 기초연금액의 20%를 감액합니다.

소득역전 방지 감액

기초연금을 받는 사람과 못 받는 사람 간에 기초연금 수급으로 인해 발생할 수 있는 소득역전을 최소화하기 위해, 소득인정액과 기초연금액(부부 2인 수급 가구는 부부감액 이후)을 합한 금액과 선정기준액의 차이 만큼 감액

※ 단독가구, 부부 1인 수급 가구는 기준연금액의 10%, 부부 2인 수급 가구는 기준연금액의 20%를 최저연금액으로 지급

 



예를 들어 남편만 기초연금 대상자일때는 촤대 334,810원을 지급 받지만 부인이 대상나이가 될 경우 X2를 하는 것이 아니라 대상 금액을 모두 합한 금액에서 20%를 차감하여 지급하는 것이 기초연금 부부수령액 감액입니다.

 



기초연금 수령액

2023년

  단독 월 32.3만원
  부부 월 51.7만원

2024년

  단독 월 334,810원
  부부 월 535,680원

 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 감액 없이 받으려면?

 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



기초연금 감액되는 경우 예시를 먼저 들어보도록 하겠습니다.

예시) 

소득 인정액 200만 원
기초연금 32만 원

= 232만 원 (단독가구 선정 기준액 213만 원보다 19만 원 초과)

따라서 19만 원 감액
최종 지급 기초연금 = 14만원

결과적으로 기초연금을 받을 수 있는 선정 기준액은 단독가구 213만원, 부부가구 340만원이지만 감액 없이 기초연금을 받으려면 단독 가구는 약 180만 원 이하, 부부가구는 약 287만원이하여야 합니다. (정확한 금액이 아닌 대략 계산한 금액)

 

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예시

 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



남편 30만 원, 아내 20만 원으로 기초연금 지급액이 산출되었으면 부부 각각 20% 감액하여 남편 24만 원, 아내 16만 원이 지급됩니다.


여기서 부부 감액(20%) 후 부부합산 예상 수령 기준액이 부부가구 선정 기준액을 초과하면 초과한 만큼 감액하여 부부합산 지급액을 결정합니다.

결정된 지급액을 부부 기초연금의 비율에 따라 배분하는데 감액 전 남편 기초연금 예상이 30만 원, 아내 20만 원이었으면 이때 지급 비율은 3:2가 됩니다.

​모든 감액 후 부부합산 지급액이 35만 원으로 결정되었으면 남편:아내 (3:2) 비율로 지급하여 최종적으로 기초연금 부부수령액은 남편 21만 원, 아내 14만 원이 됩니다.

 



지금까지 기초연금 부부수령액 (2024년)을 정리했습니다. 감액 없이 기초연금을 받으려면 소득 인정액을 약 180만 원(단독가구) 또는 약 287만 원(부부가구) 이하로 유지해야 한다고 말씀드렸는데요, 

 

기초연금 부부수령액

 

 

소득을 줄이는 방법으로는 근로소득을 줄이거나, 사업소득을 줄이거나, 기타소득을 줄이는 방법이 있을 수 있고 재산을 줄이는 방법으로는 금융재산을 줄이거나, 부동산, 자동차, 임야를 줄이거나, 골프회원권 등을 줄이는 방법 등이 있으며 개인 상황에 따라 어떤 방법을 선택해야 할지 고민해 보시는 것이 좋을 것 같습니다.

 

※ 자료참조 : 보건복지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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